정부 재정 지원사업(대학)

[정부 재정 지원사업(대학)]

 최근 전국 대학가는 시끌벅적한 상태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 사업'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전국

 대학들이 대학 특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진행하고 있어, 지방대 죽이기라고 비판의 목소

 리가 큰 상태에서  신임 교육부 장관 취임이후 대학가는 학령인구 감소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정책 노선이 지방대 살리기 쪽으로 바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특성화와 대학 인원 감축과는 어떤 연관이 있길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이번 대학 특성화 사업 정원 감축 계획안에 따르면 충청과 호남제주권은 평균 9.2%에 달하는 정원감축

 비율을 제시했으며, 2017년까지 입학정원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대학 특성화

 사업에 대학이 제출한 정원 감축 인원에 따르면 2017년 까지 총 2만 2천여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각 대학들은 엄청난 정원감축을 해야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정부 재정 지원제한 대학 평가 때문입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구조개혁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학들은 눈물을 머금고 정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교육부는 왜 대학 구조 개혁을 하려 할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학별 구조개혁과 대학의 체질개선,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하여 대학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를 통해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 특성화 사업 외에도 대학에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몇가지 있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에 관련된 재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학 특성화 사업

 -   특성화 대학은 국가의 제한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

     을 두고 시작되었고, 각 대학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연계해 강점 분야의 전공을 집중적      으로 육성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나누

     어 5년간 총 1조 2,000억원 이상을 지원합니다.

2. ACE 사업

-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는 201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매년 일정 수의 대학을 선정하여 4년 

   간 지원함으로써 학부교육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2010 ~ 현재까지 총 38개의 대학이    ACE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ACE사업은 그 동안 대학이 학부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잘 가르치는 대학'을 목표로 교육과정    및 교육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학부교육 선도모델이 발굴되고 대학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3. LINC 사업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은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과 확산을 목표로 대학과 지역 산업이 공

  동으로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도모하여 기업이 원하는 대학교육 체제 전환과 청년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교육부가 2012년(1단계) 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LINC 2단계 사업의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4년제 56개교와 전문대 30개교가 선정이 되었고,

  평가결과와 사업단규모에 따라  4년제 대학 30~58억(15개교), 전문대학 4.7~8.5억을 3년 동안 지원

  받게 됩니다.

4. BK21+ 사업

- BK21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 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     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정부는 BK21+ 사업을 위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580개 사업단을 선정, 총 3조 314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 기존의 WCU 사업을 이어받아 대학원  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5개가량의 사업단이 선정되고        전체 예산의 16%가 투입

 2) 기존 BK21 사업을 이어받아 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 지원'을 목표로 전국(160~200개)과 지역                 (123~165개) 사업단으로 나눠 선정

 3) 특성화된 대학원의 '교육선도모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진행될 예정

5.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로 

     5개의 핵심과제(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수업연한 다양화, 산업기술 명장대학원, 평생직업교육대학,

     세계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다양한 특성화 전문대학을 육성하여 창조경제의 핵심 인재 연간 15만명을 양성하고 취업률 80% 달성

     및 국가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2017년까지 100개 대학에 1조 5천억을 지원하는 사업입

     니다.

    선정된 특성화 전문대학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적용하여, 

    산업체와 전문 대학 간의 인력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교육체제로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에 관련된 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선정된 각 대학들은 사업 특성에 맞게 대학의 교육체제 및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    며, 당사 토마토시스템에서는 특성화 사업,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 각 대학의 사업방향에 맞춰 교

   육체재 및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기간 및 규모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재정 지원사업(대학)

사업		예산(억원)	기간	지원규모	'14년 계획
대학특성화사업	비수도권	2,031	'14 ~ '18(2+3)	70교 내외	선정평가
	수도권	546	'14 ~ '18(2+3)	30교 내외	선정평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573	'10 ~ (2+2)	25교('13)	연차,중간,종합평가 및 신규선정
LINC		2,388	'12 ~ '17 (2+3)	51교('13), 57교('14)	중간평가 및 신규선정
BK21플러스		2,973	'13 ~ '20 (3+4)	74교, 550개 사업단('13)	연차컨설팅 ※'15년 중간평가(전면재평가)     및 '16년 신규선정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2,696	'14 ~ '18 (2+3)	78교 내외 (특성화 70교, 평생 8교)	선정평가

<참조 :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biz.jsp?show_no=170&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302&c_now_tab=0